"학생 인권교육 확대를" 울산교육연대 총선 공약 제안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돌봄책임부처 신설 등 촉구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교조,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울산교육연대는 20일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지역 총선 출마 후보와 정당에 전달할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자격 고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의 시작"이라며 "교육불평등해소 대응기구를 제도화하고 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교육연대는 "학생의 생각이 존중되고 자유로운 성장이 목표가 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자력과 방사능으로부터 위험이 없는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인권과 관련한 기본법 제정을 통한 인권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인권 감수성을 교육할 인권교육은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인권교육기본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학교비정규직 법 제·개정으로 노동안정성 보장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실현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돌봄책임부처 신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 ▲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대학무상교육 실현 ▲학교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시설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각 후보와 정당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와 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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