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단체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매표행위·부자감세"

"현실화로 저가와 고가주택 불평등 해소해야"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4.03.20..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이자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등 6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것은 낮은 시세반영률,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형평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금 폭탄' 등 반발에 대해서는 과세 기울기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그간 집값 상승 등으로 국민 세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면, 공시가격 정상화 로드맵을 탓할 게 아니라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검토해 국회에서 적정한 수준의 세율 조정과 세 부담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2024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약 794억원이다. 이것도 2년 전인 2022년의 821억원에 비하면 줄어든 예산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청년 인구 1000만명 중 약 3만명에게 월세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단순 기간만 늘렸을 뿐인데 청년 월세 부담을 줄였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는 일에 청년을 눈가리개로 사용하지 말라"며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을 일치시키는 합리적인 조치부터 이행하라"고 했다.

전날(19일) 윤석열 대통령은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