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 교원단체들 "교사 교육활동 보장, 다음 국회서 꼭"

[EBS 뉴스12]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주 앞두고 교원단체들도 앞다퉈 총선 과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교사들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이른바 교권보호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됐지만 여전히 거리로 나서고 있는 교사들.

근본적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해달라는 것이 주된 요구입니다.

교원단체들 역시 각 당에 이번 총선 첫 번째 과제로 교권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문병모 부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장 먼저 교사 정원 확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제도 등 마련을 통해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논란인 늘봄학교의 교사 투입 문제에 대해서도 교원 업무와 확실히 구분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자는데도 교원단체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서 위원장 / 교사노조연맹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모두를 상향하여 저출생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지속 불가능에 대한 우려 해소의 기반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권 보장, 경쟁교육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

전교조는 여기에 학교 주4일제 도입을, 교사노조는 국가 책임의 특수교육 체제 확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업계고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 수립과 사립학교 교원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립학교의 폐지, 과원,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립간, 또는 사립간 인사 교류를 좀 활성화하고…."

각 당 총선 대진표에 교육계 인사들이 전면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실제 공약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