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해야" 대법원에 국회의원 의견서

▲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성욱 씨와 반려자 김용민 씨, 녹색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10명이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제출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씨 부부와 대리인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사랑하는 이와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행복은 이성 부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면 안 된다"며 "가족이 되는 평범한 행복을 보편적인 권리로 만드는 게 정치의 기본 책무이고, 인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대법원 역시 그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성 커플에게도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권고가 반영된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 의원도 "동성 가족이 서로를 부양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인 당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모든 국민이 어떤 형태의 가족을 만들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견서 명단에는 두 의원 말고도 녹색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양경규·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송당사자인 김용민 씨는 회견에서 "이번 소송이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평등을 저울질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도 알고 있다"며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지난달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국제앰네스티의 제안으로 장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에는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일부 기독교 교단을 중심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소성욱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기각됐지만 2심에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공단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판결하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는 오는 21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