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6개월째 수사 지연에도… 이종섭 ‘先귀국 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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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조기 귀국 방침을 사실상 정하면서 이 대사가 언제 귀국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수사 준비가 안 된 채로 출국금지 조치부터 취하고, 6개월간 아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더라도 공수처가 바로 조사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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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즉시 수사는 불투명
용산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조기 귀국 방침을 사실상 정하면서 이 대사가 언제 귀국할지 주목된다. 또 그동안 이 대사에 대한 고발이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국금지 조치만 취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차 늦어도 이번 주말 귀국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한다. 이 대사는 조기 귀국 이후 국내에 머무르면서 4월 중순에 예정된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 등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는 귀국 후 공수처를 상대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날(19일) 이 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수사 준비가 안 된 채로 출국금지 조치부터 취하고, 6개월간 아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야권에서 이 대사를 겨냥한 ‘도피 의혹’이 빗발치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까지 조기 귀국과 사퇴론을 요구하자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더라도 공수처가 바로 조사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 4부(부장 이대환)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중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현지시간) 한국의 저출산 문제 대책과 관련,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750만 명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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