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고용취약계층 된 40대…`경제 허리` 살릴 일자리 대책 필요
경제의 허리층인 40대의 일자리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인력의 고용불안은 가계소득 감소,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발표한 '新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흐름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0대 인구는 취업자 감소, 고용률 둔화, 유휴노동력 증가, 남성의 노동시장 이탈 심화, 여성의 경력단절 증가 등 복합적 용인으로 인해 신(新)고용취약계층이 되고 있다.
경총이 최근 10년간 40대 인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분석한 결과 40대는 남성, 비임금근로자,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 '쉬었음' 인구와 경력단절 여성 증가 등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626만명으로 2014년 대비 63만6000명, 9.3% 감소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전체 취업자 수가 32만7000명 증가(전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취업자는 5만4000명 감소해 20대를 제외할 때 유일한 취업자 수 감소 연령대로 나타났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대부분 40대 인구감소(796만명, 2014년 대비 8.7% 감소)에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 40대의 노동시장 참여 둔화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40대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626만명 가운데 남성은 367만7000명(58.7%), 여성은 258만3000명(41.3%)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2022년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40대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2014년과 비교해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만4000명 감소한 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약 11만2000명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됐다.
또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업에 종사하는 40대는 오히려 늘었다. 2020년 8만4000명 수준이던 부업인구가 지난해엔 9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팬데믹 이후 경영 악화, 고금리 등의 어려움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40대 실업자 수는 2018년 16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12만1000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규모였다. 작년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158만2000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8만5000명 감소했다.
노동시장 이탈 규모는 남성이 여성보다 컸다. 지난해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은 2014년과 비교해 7만3000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15만7000명 줄었다.
또 40대 유휴노동력의 증가가 심화했다.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쉬었다'고 답변한 인구 수는 26만5000명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8만명 늘었다.
2019년 이후 40대 퇴직자 중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4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52.1%), 2021년(52.4%)에 특히 높았다.
또 작년 40대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59만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대 경력단절 여성 수(54만4000명)를 넘어섰다. 이는 과거보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여성 경력단절 시기 역시 40대로 지연된 결과로 추정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저성장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한 오늘날 40대 인력은 고용 안전성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층인 40대는 가족부양과 소비, 납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고용불안이 가계소득 감소,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청년·고령자·여성 등에 집중돼 온 만큼 40대, 특히 중년 남성을 위한 맞춤형 고용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40대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대책이 논의돼야 하며, 아울러 도래하는 산업전환이 40대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이들의 신산업 적응력을 높이는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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