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대 증원 반대 없었지만 지역 불균형·인기 쏠림 해결 못했다”

日 신경과 전문의 마쓰하시 마사오 교토대 의대 교수
일본, 2008년부터 의대 증원...의사 반발 없어
“인기 진료과목 쏠림·지역 필수의료 불균형 여전”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파행이 2주째 이어진 4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신경과 진료실이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이후에도 특정 지역과 인기 진료과 쏠림이 계속됐다는 일본 의대 교수의 평가가 나왔다. 이 일본 교수는 한국과 달리 일본 의사 사회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불균형과 인기 진료과 쏠림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마쓰하시 마사오 교토의대 신경과 교수는 최근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에게 보낸 메일에서 “현재 일본은 의대 정원 보다는 인기 전문과 편중과 지역 불균형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마쓰하시 교수는 자신도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보충하고 있으며, 지역의 많은 병의원들이 신경과 교수의 파트타임 외래 진료와 협진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늘린 이후에도 일본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현장에는 인기 전문과목 편중과 지역 불균형으로 힘들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신경과는 뇌경색·뇌졸중 환자 등 생사 기로에 있는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다. 신경과, 흉부외과 등은 필수의료 분야로 여겨진다. 마쓰하시 교수는 평소 알고 지낸 홍 회장이 일본 의사 증원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한 질문을 보내자 이렇게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다 일찍 인구 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은 2006년 ‘신(新)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 의사확보대책’을 거쳐 2008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왔다.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은 올해 9403명이 됐다. 일본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에 일본 의료계는 반발도 없었다.

이를 통해 일본 의사 수는 크게 늘었지만, 의료인의 진료과목·근무지 선호 여부 등으로 인해 지역 필수의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의사 수는 최근 10년 동안 4만명 가량 늘었지만, 외과의사는 5~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대로 도쿄 23구의 피부·성형외과, 정신과 의원은 크게 늘었다. 일본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젊은 의사들이 결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구조 구축에 나섰다.

한국은 이미 인기과 비인기과 양극화 문제 크다. 올해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율을 봐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는 지원율이 150%를 넘었지만, 소아과, 흉부외과, 외과는 미달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병원에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일반의로서 피부·미용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얘기도 잇따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피부, 안과, 성형,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진료과목인 분야에 근무하는 일반의 수는 5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해당 진료과목 분야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2017년 128명 수준이었는데 2023년 9월 기준 24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160명이 인기과인 성형외과·피부과에 쏠려있다.

국내 의료계에서 일본이 의대 증원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줄인다는 설도 나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본이 의대 정원을 감축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증원 이후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미래 인구 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정원 조정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수급 조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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