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악성민원 피해 대응' 범정부 TF 본격 가동

위법행위 대응 등 3개 분야 과제 집중 논의
민원 공무원, 공무원노조 등 현장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최근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김포시청 공무원이 극단선택을 한지 사흘 만인 지난 8일부터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 왔다.

이날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행안부를 비롯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치단체(김포, 진주, 곡성, 포항, 세종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다.

이날 TF에서는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행정기관과 경찰청 간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지난주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며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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