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근절 범정부 TF 속도…부처 합동 개선안 추진

위법 행위 대응·민원 제도 개선·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등

김포시청 본관 정문 일대에는 악성민원에 시달린 끝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 씨(39)를 기리기 위한 근조화환이 줄지어 있었다. ⓒ News1 이시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악성 민원 근절에 속도를 내겠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고기동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개최했다. 내부 TF는 악성 민원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들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주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갖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