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 확정, 더 멀어진 의대증원 협상론… 지형변화 예고

■ 오늘 ‘2000명 배분’ 확정 발표
정부 당초 계획보다 이른 발표로
증원 문제는 대학 몫으로 넘겨져
통보 후엔 대입전형 수정 본격화
병원 발전노력·정부지원 맞물려
지역병원 경쟁력 강화 효과 낼것

수업은 언제쯤… 20일 정부의 전국 40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정 발표로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학생들이 실습 교육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20일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2000명 증원 배정 발표를 강행하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싼 협상론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증원 규모 발표로 증원 문제는 이제 정부 손을 떠나 대학으로 넘겨져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정원이 세 자릿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당수는 수도권 의대의 의사 양성 규모를 뛰어넘게 되면서 정부의 국립대병원 지원과 맞물려 의료계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20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2000명 증원을 확정 짓고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정면돌파에 나선다.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로 예상됐던 정원 배분 발표가 앞당겨진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날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원 배분 발표는 협상론이 동력을 잃고 정부의 의료 개혁이 본격 추진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정원이 발표되면 공식적으로 내년 입시와도 연계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의료 정책을 넘어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되게 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발표로 각 대학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정원 배분이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은 5월 말까지 대입전형 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신청서에 대한 심의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대학은 이를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해 공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별 기한을 준수해 전형 발표 일정에 차질 없게 해달라는 걸 정부와 대교협 차원에서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 관계자도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순증이어서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정원 증원분의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하면서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모두 정원이 세 자릿수로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수도권 의대의 의사 양성 규모를 뛰어넘게 된다. 입학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미니 의대 역시 상당수 대학에서 정원이 2배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규모가 커지면 졸업생 배출 규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병원 규모도 키울 수 있어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며 “이번 증원 결정은 첫 단추이며, 지역 대학 병원들의 발전 노력,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맞물리면 (의료계 지형 변화라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증원이 결정된 각 대학에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40%인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으로 늘어나면 2000명 이상이 지역인재로 선발된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