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분 발표…의료개혁 위해 국가 역량 모을 때다[사설]

정부가 20일 오후 전국 의대별 정원 배분을 발표함으로써 2000명 증원 정책은 중요한 고비를 넘어섰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한 달을 넘겼고, 다음 주에는 의대 교수들 사퇴가 예고됐으며, 3주 앞 총선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음에도, 대학입시 등 일정을 고려하면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정(醫政) 갈등은 당분간 악화하겠지만, 원칙 대응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늘어나는 입학 정원 2000명 중 80%(1600명)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수도권에는 20%(400명)만 배정된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정원은 최대 200명까지 늘어나고 이들도 해당 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파국적 결과” 운운하며 반발한다. 이런 와중에 의협 새 회장을 뽑는 선거가 20∼22일 실시된다. 후보 5명 중 4명이 파업 불사를 외친다고 한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이어 일반 병·의원이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불분명하다. 2차 진료 의료기관 활성화,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 등 의료 전달 시스템의 정상화 조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론이 싸늘하다. 지난 18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의대 증원 등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의료계가 실력 행사로 의대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뒤 의료개혁에 머리를 맞대는 게 옳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를 이미 많이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수십 년 지체된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