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문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부작용 우려"

20일 통일연구원 주최 포럼
"수정 시 남북 모두 통일방안 변경"
"현재 정치 지형상 통일방안 합의 어려워"

[서울=뉴시스] 20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한 모습. 2024.03.20. (사진=통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새로운 통일담론 구상에 착수한 가운데 30주년을 맞은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 포럼에서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 시기 국회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조 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여·야, 진보·보수, 시민사회 모두 동의한 최고의 통일 법전"이라며 "현재 정치 지형상 새로운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2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 및 승리가 확인됐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면 남북 모두 통일방안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은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에 대응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명칭과 골격을 유지하면서, 통일방안이 명시한 통일과정 3단계를 공세적으로 재해석하자고 밝혔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 과정으로 1단계 화해협력(교류협력 추진)→2단계 남북연합(2체제 2정부)→3단계 통일국가(1체제 1정부)를 설정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교전국으로 보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북한체제 정상화→민주주의 남북연합→자유민주주의 1국가로 변경하자는 게 조 위원 주장이다.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한민족 통일의지를 대내외적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의미로 국가 기념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정부가 이미 7월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지정하고 '먼저 온 통일'이라 기념하는 것과 더불어 '곧 다가올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기념사 직후 대통령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이 누락됐다면서 이를 반영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는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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