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미래 100년 큰 그림 그리는 ‘전문가 자문단’ 공식 발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2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청 주도로 기본계획 관련 새만금 전문가들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이는 공식적인 첫 행사로, 총 100여명의 새만금 관련 모든 분야의 사전 자문단을 구성하여 작년 10월부터 약 5개월 간 운영해 도출해낸 분과별 주요 아젠다(의제), 추진과제 등 논의 결과를 전체회의를 통해 공유하는 자리다.

또 지난 5개월간의 사전 자문단 일정을 마치고 3월 20일부터 정식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전문용역 연구진과 함께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설계해나갈 계획이다.

세미나는 먼저 새만금청에서 그간 9개 분과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요의견을 공유하고, 이후 ‘기본계획 재수립의 방향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분과별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지난 5개월 간 민·관이 함께 협력해 도출한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은 ‘기업’으로,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등 모든 분과에서 기업 중심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 주요 내용은 새만금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구조와 규제를 변화시켜 민간투자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첫째, 교통·SOC 분과는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부지를 민간투자자에게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민간에 과한 투자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광역기반시설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둘째, 산업과 식품·농업분과는 새만금은 2차전지 등 첨단기업 입주 러쉬로 당장 제공할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기본계획 상 산업용지 면적은 약 9.9%에 불과하므로, 다른 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분과는 전북도민의 30여년 염원이 담긴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권한을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4월부터 본격 착수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의 전문 연구진과 함께 전북특자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여, 새만금의 미래를 그려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대한 밀도 있는 검토를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자문단’을 지속 강화하여 전문 연구진과 함께 추가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발전·개편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용지 대폭 확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수질개선 대책, 농생명용지 활용계획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협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경제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새만금 빅픽쳐(큰그림)를 제대로 그리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