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 현실화 ‘스톱’...방향 옳지만 아쉬운 정책 일관성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방향은 맞다. 2020년 도입 후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면 10년 후 재산세 부담은 61%까지 늘어나게 된다. 수입은 없는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에 짓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민생과 괴리가 있고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면 손을 보는 게 마땅하다. 다만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민감한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는 논란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로드맵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는 바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향까지 겹쳐 ‘보유세 폭탄’ 얘기까지 나왔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 규모가 2018년 4000억원에서 2022년 3조3000억원으로 불어난 게 이를 말해준다. 심지어 2022년 아파트값이 급락했을 때도 보유세는 오르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세와 공시가 격차 때문에 벌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지만 부작용을 간과한 것이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여서 다른 분야에도 파장이 크다. 공시가가 올라 기존 복지혜택을 못 받는 일도 벌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현실화율만 높이면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게 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한 배경이다.

문제는 2020년 현실화 상향 발표 당시에도 국민 공감과 설득 없이 급작스럽게 이뤄져 반발이 컸던 사안인데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폐기 방침만 7개월 앞당겨 총선 직전 발표한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뒤따르는 까닭이다.

공시가 제도는 천차만별인 부동산 가치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과세 기준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다. 그동안 50~70%선에서 형성돼왔지만 적정선을 놓고는 이견이 많다. 기존 목표치인 시세의 90%는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조세 평등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마땅하다.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가 돼선 안된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 협조가 필수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