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윤 대통령,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의 수용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이종근 시사평론가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사의 수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던 소식인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제 전 수석이 됐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는데. 지금 엿새 만입니다. 사의 수용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대단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이 발언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이렇게 규정돼버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들이 언론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역사를 쭉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조중동 사주들은 세무조사를 하고 부소시켰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나온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잖아요.

규정이 된 테러사건 또는 회칼 이런 부분들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심대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니요, 그 말은 이런 이런 맥락입니다라고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딱 규정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사실상 부적절한 발언이고 어떤 맥락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어어야만 합니다.

조치가 취해진다기보다 본인 스스로 자진사퇴 형식으로 빨리 했어야만 했는데 엿새라면 이미 총선이라는 건 인화물질이 쌓여 있는 창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손톱만큼의 불씨라도 완전히 네거티브로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총선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부터 오늘의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너무 정무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무적 판단이 아쉬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17일에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 당내에서 총선 후보들,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도 이런 목소리를 이어왔는데 블랙홀로 불려졌습니다. 이슈를 모두 빨아들인다고 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시기가 늦었죠. 이렇게까지 오래 끌려면 예를 들면 사퇴를 시킬 것 같으면 빨리 시켰어야죠,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그런데 처음에 대통령실의 반응은 별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은 문제 없다였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실이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진심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바로 정리를 했으면 일파만파 퍼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이 했던 발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지금 정치적 상황,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실의 진심이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론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진심이 진심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방금 제가 급하게 보도를 전해 드렸는데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서는 조금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두 사안 모두 어제부터 대통령실의 기저가 변화할 거다라는 출입기자들의 전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굉장히 논평을 절제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굉장히 공격적인 워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특히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번도 언론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이런 정도라면 황상무 수석이 자진사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과 정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어떻게 했냐면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냈던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공방이 아닌 서로 간의 어떤 입장 표명을 종합했을 때 이종섭 호주대사의 문제도 출구전략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대사를 철회한다, 이거는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입증을 하고 또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면 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않은 상태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보도가 됐듯이 아마도 이번 주 내로 귀국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 보면 이른 시일 내에 어쨌든 귀국을 해서 귀국하면 업무 때문에 귀국을 하지만 공수처에 또다시 내가 귀국을 했으니까 일정을 빨리 확정지어 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대사가 어제 공수처에 빨리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소환 기일을 당장 잡기는 어렵다, 입장인데 만약에 오더라도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건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지켜봐야 해요. 자꾸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도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들어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했었죠. 그 당시에 도피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들어와서 소환을 언제 했습니까? 한참 지난 뒤에 했어요.

수사기관이 마지막 어떤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할 때 질문지 만들고 자료 다 검토하고 증거 확보하고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강제수사,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게 작년 12월이에요. 지금부터 3개월 전이에요.

그때 강제수사 시작해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그다음에 자료도 분석하고 압수수색한 물건들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4월에 부르려고 계획하고 있던 것을 그 사이에 대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안 부른 게 아니고 수사를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국금지가 3개월마다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소환 안 하고 3개월 이상 연장한 게 지금 이종섭 장관 말고도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어제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던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마치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도 어떤 사안, 특별히 이렇게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 오랫동안 수사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러서 소환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는 몇 번이나 두 번인가 직접 갔었어요, 나 조사하라고. 그때도 조사 안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사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지도 만들고 또 만약에 부인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도.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입국하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압수수색이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 들어왔으니까 당장 수사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공수처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수사의 과정이나 수사의 여러 가지 준비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총 검토한 이후에 필요할 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서 내가 들어왔으니까 당장 수사받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종섭 대사, 곧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 문제에 있어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내일 당장 후보 등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비례대표 문제는 저는 풍선효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풍선이라는 게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바람이 나오고 한쪽을 막으면 또 한쪽에 바람이 나오고 하는 게 풍선효과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시끄럽지 않다, 조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비례로 많이 몰렸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례가 많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면서 서로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율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조율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가 됐고 조율 과정에 포함됐던 이철규 공관위원이 거기에 반발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할 때는 그래도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철규 공관위원이 주장하는 게 호남 의원들의 재배치잖아요. 그리고 기타 당직자와 관련된 배려가 적다. 이 부분들이 진짜 이철규 공관위원의 진심이라면 그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조율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번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새롭게 집어넣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가 요구한 거냐 하는 식으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마치 파워게임에 또다시 양상을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호남에 대한 배려, 또는 당직자에 대한 배려는 이 세 사람. 해당되는 세 사람이 모두 다 후순위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에 대한 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만약에 양쪽의 조율이. 아마 내일까지는 무난하게 이 문제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이 비례대표 순번 발표 직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의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철규 공관위원이 장독혁 사무총장과의 충돌도 있었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김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는 비례대표 구성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 윤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의원,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분이 했던 말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사천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비례대표의 순번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에요. 플러스해서 순번 바꾸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플러스해서 아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순번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몇 명 추천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격앙됐고 언쟁이 오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제외된 것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앞으로도 저는 뇌관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대통령실어서 강하게 밀었다고 하면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했다고 하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지명해서 몇몇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했다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비례대표 순번 문제 이건 또 대통령실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호남에서 출마하는 분들이 보이콧을 했어요. 선거운동하지 않겠다, 이제.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당헌당규에 있는 것처럼 4분의 1 이상을 지지율이 낮은 지역, 호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배치하게 돼 있는데 호남 출신들을 배치 안 했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두 사람 얘기하는데 두 분 같은 경우는 태생은 호남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태생이 아니라 활동을 안 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호남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뒤로 배치가 되면서 당선 가능성이 멀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갈등이 점점 커질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정 갈등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제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난 수위를 굉장히 끌어올렸는데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반영된 걸까요? 종북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일단 이 부분이 특별하게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어스테핑을 한 한 달여 남짓 계속했습니다. 그때 했던 발언들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에 따르면 이번 비례위성정당의 서로 간의 협상, 그러니까 진보당과 또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협상 과정이 대단히 불합리하다, 부적절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 같은 경우는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면서 또다시 정당활동을 시작했던 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통진당에 계셨던 분들이, 몸담았던 분들이 지금 지역구에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당을 해체된 정당인들을 또 민주당이 손을 잡고 또다시 국회에 입성시키는 것이 과연 정통 민주당, 보수당으로 시작된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출발한 이 민주당의 정신이냐라는 그런 기반하에서 이쪽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수도권에서 상당히 지금 출렁거림이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양쪽 다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야당심판론이냐, 제1거대야당 심판론이냐를 갖고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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