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금사과방지법·대중교통 6만원상한제 등 민생공약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경기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로 구성된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4일 '개혁미래당'(가칭)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4.01.28.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수원 수습 기자 = 새로운미래가 20일 금사과 방지법 제정·EBS 무상교육 실시·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 실현 등 민생공약을 내놓았다.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실용적 민생정치 3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22년 8월 물가대책을 논의한 이후 19개월만에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정부가 제안한 농산물 납품 단가 보조, 할인 판매 지원, 대체 과일 수입 확대 등의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생산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 한 개에 1만원씩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농가에서는 수입에 큰 차이가 없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농민들의 수입은 안 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밭을 갈아 엎어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핵심에는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도매시장법인과 독점적 경매거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폐지하고 안정적 가격안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금사과 방지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 34개 공영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농산물 유통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농민과 소비자의 곁에서 낡은 카르텔을 깨는 새로운미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EBS 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추진을 교육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 초·중·고교 학생 인터넷 강의 뿐 아니라 성인의 자격증 강의까지 추산하면 가정마다 막대한 지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EBS가 대입 및 초·중등 온라인 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 콘텐츠를 유료화하고 있다. 수익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공익적 역할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수익구조를 조정해 EBS를 기반으로 전 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BS 모든 콘텐츠를 무료화하고 국가자격증 관련 무료 온라인 강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월 6만원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전 국민에게 고르게 대중교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버스완전공영제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S-BRT ▲BTX 도입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를 통해 자가용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좋다. 모든 대중교통을 통합하고 자전거(따릉이)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다"며 "서울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서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저희가 추산하면 연간 1조2500억원이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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