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주택조합으로 변한 지역주택조합…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천서영 전주시의원, 통합관리 위한 시스템 마련 촉구

천서영 전주시의원이 20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전주시의회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옥주택조합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시가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서영 의원은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전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문제로 사업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지난해 5월, 조합 설립이 취소됐다. 이에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역시 부지가 역사도심구역으로 묶이면서 건축 승인 등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은행 대출마저 막히면서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는 집행부의 해산총회 개최 명령 통보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피해는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천 의원은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은 불확실한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를 전면에 내세워 마치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또 토지매입이 진행 중임에도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토지 매입비용의 이자 폭탄 문제로 인해 건설도 하지 못하고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에 일단 가입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천 의원은 해결책으로 △도시정비아카데미 교육범위 확대 △실제 피해에 대한 사례집 배포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도시정비아카데미’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적극적인 교육을 해야한다”면서 “또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 검토해 사례집을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한 정보나 거짓 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서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다”면서 “전주시는 불합리한 조합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