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교수,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 제기

"과학적 근거·현장실사도 없어"
"의대 증원분 배정도 역차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국 의대생들과 교수, 수험생 등 1100여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은 20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으로 의료현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난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소송 및 신청 대상 처분은 지난 2월 6일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3가지 보고서를 왜곡, 조작, 날조한 것"이라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 날림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법상 작년 4월에 발표된 입시요강은 변경할 수 없는데도 거짓말로 국민과 수험생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의대 증원분 배정에서 지방은 60%도 아니고 80%를, 서울 수도권은 20%만 배정 받았다"며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의대생들과 의대교수 등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 신청취지변경을 법원에 신청해 이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까지 '빅5 병원'과 연계 대학 교수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