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北 "극초음속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지상시험 성공"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고체연료 지상시험을 성공적으로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에도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로 서울에서 열리는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가운데이번 북한의 도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지난 1월 15일에 이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극초음속중장거리 미사일 고체연료 지상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봉영식]

이름이 굉장히 길죠. 신형 중장거리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초음속미사일이지만 신형이라는 것은 액체연료가 아니라 고체연료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주로 사용했던 고체연료를 추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액체연료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극초음속미사일 KN-23이 비단 단거리 타격의 목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장거리까지 사거리가 늘어났고 거기에 더해서 고체연료를 추진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습성이 확보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형이고 단거리가 아니라 중장거리고 신형 극초음속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중장거리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봉영식]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는 단거리인 것이죠. 중장거리라고 하면 군사학에서 대부분 3000~5500km까지입니다. 왜 5500km 이상의 사거리가 있어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이야기를 하냐면 냉전기간 동안에 소련과 미국 간 그런 핵균형이 있을 때 미국의 주요 도시 그리고 구소련의 주요 도시 간의 거리가 평균 550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핵공격을 하지 않게 타격 핵무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상대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사거리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밑을 중장거리라고 하고 5500km 이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이 중장거리로 위협할 만한 곳이 어디인가요?

[봉영식]

미국 본토는 아니죠. 하지만 미국의 전력이 전진배치되어 있는 괌 기지, 거기까지 3500km니까요, 직선거리로. 그리고 ICBM의 요격체가 있는 알래스카까지는 약간 못 미치는 60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괌기지를 타격할 수 있고 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기지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그러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외에 이렇게 중장거리 미사일에 공을 들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분석됩니까?

[봉영식]

미국의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한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종의 전략무기체계를 북한은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5개의 신형 전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단거리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미사일, 속도가 빠른 미사일도 개발해야 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같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궤도를 수정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미사일도 개발해야 되고 핵추진잠수함도 개발해야 되고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도 개발해야 된다.

이 5가지 무기를 다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이 실험 성공을 치하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무기는 ICBM 못지않은 군사전략적인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ICBM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ICBM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고체형 추진체를 이번에 중장거리 그리고 속도가 빠른 극초음속미사일에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한 성공이다. 우리의 다종 무기체계 능력 향상의 경위적인 과학적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보여준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의 패턴인데 뭐냐 하면 한 분야에서 성공한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것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무기체계에 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ICBM용으로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했으면 이것을 단거리 미사일에 한번 사용해 보고 또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이것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용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의 특징입니다.

[앵커]

연속성상에서 계속 이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1월 분출시험한 엔진을 미사일에 장착해서 올해 비행시험을 했고요. 그 비행에서 파악된 내용을 반영해서 오늘 오전에 엔진의 지상시험이 있었던 거잖아요. 궁금한 것은 이렇게 새롭게 시험한 엔진에 장착해서 또다시 미사일 발사에 조만간 나서지 않을까, 이 점이 가장 의문이 들어요.

[봉영식]

결국 안 좋은 뉴스는 무엇이냐면 소위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군사주권 차원의 일이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북한판 국방중기계획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북한판 국방중기계획의 목표인 5가지 신형무기가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외부 세력이 그것을 비판하고 견제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완성을 위해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어찌됐든 이 모든 발표들이 북한의 성공 주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 발사 성공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믿어도 되는가, 이 부분도.

[봉영식]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결국에는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킬체인 등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고 또 거기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 개발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게임에서 북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쁜 평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저자세로 자세를 전환하기를 북한이 기대하고 있겠죠. 그런데 북한의 그런 주장에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 군 당국이 정밀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능력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북한이 계속 공격무기, 창을 개발하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사일방어체계라는 방패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L-SAM이라든지 이런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사일 방어체제의 그런 고도화에 힘써야 하고 또 하나는 북한이 계속해서 은닉성, 신속성, 기습성을 가진 미사일 개발에 힘쓰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체에서 발사를 하든 아니면 동굴에 은닉해서 하든지 간에 그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 지점에서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군 당국이 이번에 한국형 전술 미사일 개발을 올해 안에 마치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동굴에 은닉해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시동되기 전에 파괴하고 또 북한의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돼서 한국 쪽으로 발사되기 전에 그 자리에서 파괴하는 그런 미사일과 방어체계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에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다. 러시아 기술거래 의혹에 대한 관점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1월에 발사된 극초음속중장거리미사일을 보면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과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봉영식]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장사정포 발표도 그렇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보면 이것이 북한의 자체 군사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도 극초음속미사일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킨잘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23년 9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킨잘 실물과 함께 생산시설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한 것이 바로 극초음속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가 그대로 호환성을 가지고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북한 자체의 그런 신종 무기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포탄뿐만 아니라 이런 극초음속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러시아에게 판매하겠다는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 전달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 예전에 90년대부터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하거나 시험발사를 할 때면 꼭 이란의 정보관리가 비밀리에 참관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라크와 이란이 북한 단거리 미사일 주요 구매국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즉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측면보다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것을 판매하겠다는 메시지 전달의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 반대로 해석을 해 주셨고. 거기다 어제는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했는데 핵탄두 탑재를 상정한 훈련,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저기에 노동신문 메시지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KN-25 초대형방사포 시점을 했을 때는 그때 상정된 타깃, 목표가 충북 청주기지와 전북 군산 미국 공군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군사시설을 목표로 한 시험이 아니라 적들에게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이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놓을 필요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대로 이제는 민간인들도 한반도에서의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동반한 실험이었다고 보입니다. 또 한 면으로 본다면 이번에 특히 목표상공 설정고도에서의 공중폭발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거든요. 그 말은 이런 전술핵무기를 파괴력을 극도로 높여서 인명피해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 측에 전달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에게 바로 축전을 보내서 서로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봉영식]

관계 개선은 23년 9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데서 북한과 러시아는 소위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라는 것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과연 그 다음의 후속조치가 얼마나 북한 측에서 만족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그 대가로 이제까지 무엇을 받았는가 한다면 아직 이렇다할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도와줘서 마침내 북한이 진정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성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한 혜택을 본다면 이런 군사적인 측면은 사실상 아직 없습니다. 자동차를 줬다든지 아니면 연해주에서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든지, 이런 데 그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번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TV 화면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리고 지각하기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이 제 시간에 나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최선희 외무상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북한관리가 아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폴더를 카메라에 노출했습니다. 거기 보면 인공위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선물 목록을 슬쩍 내비친 것이죠. 하지만 그다음에 러시아가 북한이 가지고 싶어 하는 가장 앞선 핵미사일 위성기술을 이전했는가 하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 북한 러시아 대사의 타스통신과의 인터뷰를 보면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공동선언문 초안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내용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무기 이전이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경제협력 그리고 러시아인이 북한을 관광 방문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논의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아직도 북한은 군사 기술 지원의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협력 차원에서만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 지원을 해 줬으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왜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곧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면 2000년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어떤 패키지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원한 대로 이런 신형 무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했다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제까지 한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마라, 군사지원을 한국이 한다면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먼저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기껏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로서는 큰 손해죠. 그래서 패키지를 주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푸틴의 방북이 아직까지는 공식화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양측이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푸틴이 방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이야기 잠시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짧게 짚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봉영식]

부시 행정부 때 이라크 전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 신고립주의에 따라 미국의 국제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부터 공식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랄까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가짜뉴스 대응에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나서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경제 강국이고 기술 강국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용어가 Techno Democracy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주의이자 기술강국인 나라랑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미국의 국제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중요한 아젠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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