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주경제 붕괴" 제주관광협회 환경보전분담금 반대

강동훈 회장 "검토용역은 관광객 급증하던 지난 시기 반영 지금은 안맞아"
한국환경연구원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문제 없어"

제주도관광협회 소속 렌터카,숙박업 등 분과대표 등이 지난 19일 제주도를 찾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제주도관광협회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결과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용역에서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광협회는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제주관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제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지방에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반면, 제주는 오히려 분담금을 받게 될 경우 관광 경쟁력에서도 더욱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검토되고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던 시기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며 제주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제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협회는 지난 19일 제주도 기후환경국을 찾아 이같은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들은 도입시기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면서 △분담금 부과대상이나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는 점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 문제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 징수대상 관리문제 △적용대상이 아닌 당일 관광객·크루즈관광객·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의 형평성 문제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업체에게 징수책임을 떠넘기는 징수방식의 문제 △징수시 업체간 경쟁심화로 분담금을 업체가 부담하게 될 우려 등 지적되는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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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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