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전기요금 동결할 듯

정부-한전, 현행 '+5원' 유지 가닥
정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변동없을 듯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최근 들어 주요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연료비조정단가는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전은 러-우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연결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작년 한해 동안 한전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지속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전력당국은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