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민심어때] 오늘 의대별 증원 발표, 민심은? “또다른 윤-한 갈등 소재 될 수도...”

<이상일 & 윤희웅>
-양당 지지율, 서울 격차 줄어
-이종섭-황상무-윤·한 갈등에 정권심판 이슈 부각
-황상무 사퇴, 수도권 민심 변할까? 이종섭 이슈 여전...
-황상무 보다 이종섭 대중에 미치는 영향 훨씬 커
-의대 정원, 민심 달라져. 찬반->정부 문제 해결 능력 판단으로..
-의대별 증원 배분 발표, 정부 입장에서는 퇴로를 끊는 것
-입시와 교육 전반의 문제로 확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

◎ 진행자 >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이상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웅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여권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수치로 확인이 됩니까?

◎ 윤희웅 > 예, 조사를 소개를 드리면요.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 3일간 전국 1002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결과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서울의 정당지지율이 30%, 인천·경기는 32%였는데요. 여기서 서울이 30%라는 것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2월 5주차에는 국민의힘의 서울의 정당지지율이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43%, 그전에는 45%까지 그 전 주는 했던 상황에서 3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26%에서 32%로 소폭 수치는 올랐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양당의 서울에서 격차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만이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훨씬 더 커서 이것을 아주 엄밀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서울에서의 격차도 좀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라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 이상일 >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아까 소개하면서도 지역별 결과 이런 부분은 표본수가 작아서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방향들이 어떻게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선거 국면에서 빠르게 이슈들이 전개되기는 하는데 유독 이번 선거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봐도 중심 테마 이슈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특징적인데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여기서 조국혁신당의 부상, 그 이유와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뒤에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어떤 현상들을 보면 총선 정국에 사실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이 바뀌었죠, 또.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여권 내에 갈등 2라운드라고 불리는 윤-한 갈등, 그 안에 이슈로 보면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종섭 대사 이슈라든지 오늘 아침에 사의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상무 수석 사표 발언 문제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부상을 하면서 선거 정국에서 사실 정권 견제-심판론 이슈가 조금 부상한 뒤에 직후에 벌어진 일들이 여권 내부의 문제에 굉장히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근 3주의 흐름을 보면 조금 전에 이상일 소장님 말씀대로 3주 전에는 민주당 내 공천 잡음이라는 게 상당히 이슈가 됐다가 그 영향권 안에서 나타난 현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에는 조국혁신당 약진이 어떤 상당히 주목거리가 됐고 지난 한 주는 또 오히려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 논란이 어떤 거의 어떤 이슈를 지배해버리는 이거에 따라서 출렁거렸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이상일 >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하나의 이슈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보였느냐라는 것을 지금 정밀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 전체 판세나 민심에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윤희웅 > 서울만 독특하게 서울만의 특별한 이유로 서울의 여론이 변동된다 이런 거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여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서울은 이념성향 색이 덜하고 또 중도층이 많고 젊은층도 많고 지방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슈에 민감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다 같은 말들이더라고요. 어떤 사안들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영남과 호남에 비해서 더 민감하게 여론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있지만 사실은 역대 총선만 놓고 봤을 때 보수정당에게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위기가 아닌 적이 사실 최근 선거들에서는 잘 없습니다. 2008년 총선만 하더라도 49석 중에서 그때 보수정당이 40석을 넘겼거든요.

◎ 진행자 > 그때 뉴타운 공약이 거의 휩쓸어버렸던

◎ 윤희웅 > 그렇지만 그 이후의 선거들에서 보게 되면 대개 48석 49석 정도 되는데 30석 이상을 진보 정당계열 정당이 가져간 상황이고 지난 총선은 훨씬 더 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의 결과들에서 어떤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보수정당에게 우세한 흐름들이 나타났던 상황과 견주어서 지금 좀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는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니까 정리가 된 건데, 그러면 서울 범위를 넓혀서 수도권 여론 변화를 다시 유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일 > 지금 이슈가 여러 개의 이슈를 다 끌어안고 대립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종섭 대사 이슈가 중심 이슈로 부상을 해 있고요.

◎ 진행자 > 오히려 그걸 더 상대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죠.

◎ 이상일 >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아마 여권에서는 되게 곤혹스럽게도 느끼고 당황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냐 하면 이런 이슈들이 터졌을 때 왜 이게 그렇게 급격하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따져보면 그 근원에는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신뢰 자본의 상실, 지난 2년간의 누적된 여러 가지 평가들에서 그만큼 사실 여론이 냉정하게 지금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자극하는 트리거가 나왔을 때 실제 그런 만약에 윤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가 국민들한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이런 법리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돌파할 수도 있고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질 텐데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터지게 되면 그것이 갑자기 급속하게 민심을 악화시키는 기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 여전히 지금 이종섭 대사 이슈는 훨씬 아마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온 패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특히 이 외교적인 문제나 관련된 것들에서는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보인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나의 이슈를 해소했다고 해서 나머지 문제도 같이 덮일 수 있느냐, 그렇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윤희웅 > 이종섭 호주 대사건이 사실은 대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금의 논란되는 사안들 중에서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경질 사의를 수용한 것,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여론에 미치는 파괴력이라든가 이것은 적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 사안만 해결된 것이니까 사실은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요인, 오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정대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국면 전환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두 분은?

◎ 윤희웅 > 지금 의대 정원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단계에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 윤희웅 > 왜냐하면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슈 자체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찬성과 반대의 시각으로만 그 사안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장기화되면서 이런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각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속칭 피로감이 늘고 있다?

◎ 윤희웅 > 네. 아까 소개해드린 한국갤럽 조사가 이거 관련해서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정부 안대로 2천 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47% 근데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41% 나왔거든요.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질문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였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9%였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초반에 압도적으로 빨리 이것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과는 결이 약간 다른데 저는 이 사안 자체의 변화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여론의 변화는 정치 세력 간의 어떤 힘의 우위 흐름,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여권이 약간 위축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전 단계에서는 의료계의 문제의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내지 회의하는 이런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상일 > 그렇긴 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찬반으로 본다면 70~80% 가까운 여론이 찬성하는 이슈이긴 한데 만약에 오늘 정원 확대 정원 배정을 발표를 한다는 거는 전체 사안을 또 다른 국면으로 밀어 올리게 될 텐데 대학 정원 배정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다른 문제가 들어오죠. 입시와 교육, 학부모, 교육 현장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 진행자 >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불가역적 상황이 된다?

◎ 이상일 > 정부 입장에서는 퇴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2천 명을 증원한 어떤 그 내역을 가지고 대학별 정원을 배정 발표했을 때 그때부터는 결국 이것이 정부가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의정갈등이 가장 큰 격랑 파국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정부가 그런 의료 공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갈 텐데 이게 과연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밀고 가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 보이고 가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혼란과 상황 어떤 우려들, 그 다음에 의료 공백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피해나 상황들을 낳고 있을 텐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걸 해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로 갈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근데 이 부분이 선거 국면하고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해결할 역량은 없으면서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 진행자 > 조금 비판적 어떤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다?

◎ 윤희웅 >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호주대사 건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건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표출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이 의대 정원 확대도 여권에는 우호적인 이슈였는데 약간 부정적인 이슈로 작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마 한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풀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또 다른 윤-한 갈등의 또 다른 소재가 될 가능성도 다소간에 좀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만약에 오늘 진짜로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전 단계에서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 이상일 > 그렇죠. 정원 배정을 발표한 뒤에 만약에 이것을 번복한다라는 거는 이건 의료계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교육 모든 이슈와 정부의 문제로 가고.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이거는 여권 문제가 돼버린 거죠. 여권 내에 혼선 문제로 가는 거죠, 오히려.

◎ 윤희웅 > 그럼에도 중재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여당으로서 하긴 하려고 할 텐데 아무튼 이 사안이 또 선거의 주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애당초 처음부터 나왔던 진단이 이건 정권 입장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그런 사안이다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르는 어떤 결정적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통보했는데도 뭐냐 하면 이 상황을 종료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이리스크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만약에 거기서 의료계가 여기서 굴복하고 알았다. 복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권에 유리하게 여론이 작동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일 > 근데 그게 선거랑 연결지어서 봤을 때 실제로 한 3주 정도 선거 때까지 사전투표 생각하면 3주도 채 아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내에 그렇게 어떤 해결 국면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 계기는 오늘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들어가느냐 이게 하나의 또 계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종합, 결론은 역시 다이내믹 코리아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