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주의·시장경제 수준 세계 최하위권…137개국 중 131위"

독일 연구소 '2024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독일 연구소인 베텔스만 재단이 공개한 '2024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전환 수준이 조사 대상국 137개국 가운데 131위로 나타났다.

북한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치 변혁'에서 2.55점(10점 만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경제 변혁'에서 1.54점을 받으면서 평균 2.04점을 기록했다.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 수단, 중동의 시리아와 예멘, 아시아의 미얀마 등 6개국뿐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을 거론하며 김 총비서가 "외교 및 안보 정책 측면에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시장 친화적 개혁이나 자유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정부패는 널리 퍼져있다"라며 '성분 제도'와 정권의 정치적 통제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뿌리내렸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은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4.5%로 199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총 대외 무역량도 2020년과 2021년 각각 전년 대비 73.4%와 17.3% 하락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로 세계가 빠른 속도로 양극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미국과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의 국정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거버넌스' 지표도 발표했는데, 여기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14점으로 전체 137개국 중 136위를 기록했다.

베텔스만 재단은 지난 2004년부터 2년마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13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