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정준영, 전자발찌 피해도 성범죄자..방송 퇴출→포털 삭제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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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 5년형을 살다 출소한 가수 정준영이 모든 방송가를 비롯해 포털사이트에서도 퇴출당했다.
그의 출소 후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의 신상정보 조회,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현재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의 신상 정보는 검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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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정준영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취재진과 마주쳤지만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출소 후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의 신상정보 조회,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현재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의 신상 정보는 검색할 수 없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한한다. 그러나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 해버린 경우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또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은 피했지만, 그는 연예계에서 활동이 퇴출당해 활동이 불가하다. 현재 그는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오른 상태다. 과거 그가 출연했던 방송 영상들도 모두 삭제됐다.
포털사이트에서도 그의 프로필은 사라졌다. '정준영'이란 이름을 검색해도 그와 관련된 공식 프로필이 나오지 않는다. 개인 계정 역시 폭파됐다. 다만 유튜브, 해외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앞서 정준영은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빅뱅 출신 승리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그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여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일부 합의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지며 2020년 9월 열린 2심에서는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2019년 5월부터 법정 구속됐던 최종훈은 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출소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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