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강요 vs 건폭몰이"… 정부·건설노조 또 대립

노동부·국토부 불법행위 근절 현장점검 나서자 노조 탓 돌린다며 반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자 노조가 "제2의 건폭몰이"라며 반발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4월19일까지 정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 개선 여부를 살핀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뒤 5월 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모아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별 '핀셋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2차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노동게는 반발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또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노조 탄압과 건폭몰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의 치솟는 공사비 문제 등을 '노조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치솟는 자재 원가비 인상이나 막무가내식 공사 수주로 인한 미분양 속출로 벌어지는 사태는 무시하고 그저 '노조가 문제'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비꼬았다.

노조는 "건설현장 문제를 노조와 노동자를 때려잡는 것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최저가 입찰제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눈 먼 돈과 새는 돈이 부지기수인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를 때려잡기 위한 제2의 건폭몰이는 건설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