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개혁신당, 상한 고등어 2마리 사이 '싱싱한 복어'"[한판승부]

개혁신당 비례 목표 5석…다른 당보다 인물 월등
선대위 전환 후엔 김종인이 메시지 총괄할 듯
개혁신당, 지역구 후보 5명은 생환할 것 기대
尹 정부 의대 증원은 과속…15%씩 차근차근해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함익병 개혁신당 공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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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제3지대 돌풍의 핵심이었던 개혁신당 역시 지역구 공천 마무리하고 내일 비례대표 명단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함익병 개혁신당 공관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함익병>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과 장 변호사님 인사 나눠주시고.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저희 애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치 클리닉 원장님으로 활약을 잘해 주고 계시데 오늘 특별히 본방송에 모시게 됐습니다. 개혁신당 얘기를 해 보면 이준석 대표 첫 여론조사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2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만. 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선거사무소 개소식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7일 경기 화성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7 goals@yna.co.kr (끝) 연합뉴스

 ◆ 함익병> 저희들은 그렇게 봤어요. 20%를 넘겨야 한번 뛰어볼 만하다. 그래서 25%라는 수치에 대해서 물론 비교하면 절반 정도가 앞서가고 있는 민주당 후보도 있지만 이제는 한 3주 달려볼 만하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저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두 자릿수만 돼도 꽤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 장윤미> 선전하는 거죠.

◆ 함익병> 이게 국힘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 함익병> 그렇죠, 반사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죠.

◆ 진중권> 국힘에 별로 기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인천일보와 경인방송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5일에서 16일 화성을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거였는데 응답률 6.3%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준석 후보가 23.1.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46.2,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0.1%였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23% 숫자에서 또 플러스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봤다?

◆ 함익병> 달려볼 만한 상황이 됐다. 기브업할 수도 있잖아요, 10%대 나오면. 그런데 이 정도면 부족한 거는 우리가 비례공천을 통해서 지지세를 넓히고 그다음에 우리 선대본부가 구성이 되면 화성, 용인 이쪽으로 전부 다 파견 가서 선거를 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죠.

◇ 박재홍> 당의 힘을 모아서 한번 뛰어보자?

◆ 함익병> 남부벨트 그다음에 중부 지역까지 그렇게 경기도에서 한번 승부를 해 보자는 게 저희 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 장윤미> 그러면 확장을 하는 전략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함익병> 사실은 비례에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불리한 점.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여성 비례의원들을 모셨어요. 모셨는데 이게 또 당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 박재홍> 최종 발표를 하려 하니.

◆ 함익병> 하니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 이게 밤새해도 회의가 안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번은 조금 유예하고 공관위원장님하고 당 최고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위임된 상황으로 넘겼습니다.

◇ 박재홍>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입김이 좀 센가요?

◆ 함익병> 아니요. 이준석 대표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우리 공관위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나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1번부터 5번 사이에 여자를 4명을 넣었었어요. 그게 원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들은 그렇게 됐어요. 왜 그걸 당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1번부터 4번까지 여성이었다?

◆ 함익병> 1번부터 5번까지. 4번만 남자를 넣고 1번부터 5번까지 여성을 배치를 해서 우리 한번 전면전으로 뛰어보자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개인 아이디어였고요. 올리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관철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죠.

◆ 진중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박재홍> 무슨 뜻인데요?

◆ 장윤미> 바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 함익병> 비밀유지각서에서 어긋나는 일인데. 그래도 그분들은 다 안에, 멤버 안에 들어 있으니까 순번 배치하는 것은.

◇ 박재홍> 순번 조정 정도만 있을 것이다.

◆ 진중권>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인지.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 함익병> 적어도 지금까지 다른 당에서 거명됐던 비례후보보다는 저희 후보들이 월등히 좋습니다.

◇ 박재홍> 파격적입니까?

◆ 함익병> 좋습니다.

◇ 박재홍> 월등하고.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도 많았고 하지만 또 신생 정당이고 약간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큰 힘을 발휘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진단도 있었습니다만.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함익병> 지금까지 공관위에서 큰 소리 안 나오고 조용하게 분란 일어나지 않게 이끄는 건 리더십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모든 그런 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지만 그래도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5번까지 유력한 배치 안에다가 여성을 4명 배치하는 거 이거를 다 들어는 주시죠.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들 의견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하신 다음에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시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내일 아침에.

◆ 함익병> 내일 아침에 모두 결정돼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난번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는 김경율 회계사 같은 분. 본인이 공천위원장 하시면. . .

◆ 함익병> 제가 공천이 되면 1번으로 모셔오죠. 치마를 입혀서라도 1번으로.

◆ 진중권> 치마를 입혀서라도.

◇ 박재홍> 결국은 안 됐는데.

◆ 함익병> 안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어차피 그 당으로 못 나갈 것 같으니 꿔달라 그게 계획인데.

◇ 박재홍> 그거는 실현이 안 됐고.

◆ 함익병> 그건 제 능력 밖이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김용남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 당 지도부 핵심 인물들이 또 비례대표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함익병> 했죠. 그것 때문에 당내에서 심사할 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당에 대한 공헌도는 우리가 다 아는데 과연 이런 분들로 우리가 비례를 공천을 했을 때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의 시선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그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10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것은 올렸습니다.

◇ 박재홍> 내일 10번까지 발표가.

◆ 함익병> 10번까지는 저희들 목표는 5번이고요. 그래도 또 어떤 게 있으니까 예비후보 10명 2배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실적 목표는 한 5번까지로 잡고.

◆ 함익병> 5번까지는 11% 얻으면 되니까 열심히 달려서 다른 당 비례후보가 워낙 안 좋아서.

◆ 장윤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 박재홍> 그런데 개혁신당이 초반에 기세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약간 뭐랄까. 여론조사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개혁신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또 다른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이 약간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 함익병> 그게 저희들 비례를 공천하는 걸로 해서 우리 당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당을 꾸려갈 거라는. 그게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을 보여드리면 지난 한 달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었던 여론전 그다음에 지금 또 한 1~2주 동안에 조국혁신당의 이런 센세이션을 덮을 수 있는 정말 실력 있고 그다음에 신중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마음 편하게 이런 분들이면 정치를 맡겨도 되겠다는 그런 분들로 면을 내보이게 되면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중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 함익병> 아니, 보고 결정하시는 건 맞는데 저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 박재홍>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 함익병> 익숙하게 먹는 고등어가 두 마리가 있어요. 한 고등어는 크고 고등어 되게 좋아보이기는 하는데. 앵커. 큰 고등어 두 마리.

◆ 함익병> 봤더니 상했어.

◇ 박재홍> 상했어요?

◆ 함익병> 한 고등어는 사이즈가 아주 좋은데 더 많이 상했어. 파리도 왔다갔다 해요. 옆에 복어 한 마리가 있어요.

◇ 박재홍> 복어가 더 비싸거든요.

◆ 함익병> 아니요, 복어가 위험하잖아요. 되게 싱싱해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상한 생선을, 상한 고등어, 익숙한 거 골라야겠어요. 아니면 파리가 날아다니는 그런 고등어를 골라야겠어요. 아니면 복어가 싱싱은 한데 안에 내용물 잘 모르고 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요리 잘하면 정말 맛있잖아요. 저는 개혁신당을 그런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미 썩어가고 있는 고등어가 두 마리가 있는데 왜 자꾸 거기에만 눈을 두고 누가 덜 썩었나, 어느 생선이 덜 상했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물에서 갓 건져온 싱싱한 복어 한 마리가 있다 그런 시각을 갖고 복어를 잘 요리해서 독은 빼고 생선만 맛있게 먹는 그런 개혁신당을 한번 지지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진중권> 어젯밤에 조국혁신당의 비례가 나왔거든요. 예상대로 조국 2번이고 신장식 이분들이 다 줄줄이 앞 번호를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 함익병> 그러려고 만든 당이니까.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일정 부분의 유권자가 있다는 거고. 인정해야죠, 정치라는 건 현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는 투표로 결정되는 거고 민주주의가 비록 삐뚤삐뚤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간다는 믿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이준석 대표나 새로운미래당과의 합당 과정 중에서 찢어지는, 텐트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당세가 많이 위축이 왔는데 이런 위축된 당세는 비례대표 공천을 통하고 선대본부가 발족이 되면 충분히 3주 동안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3주 전에 어떤 모양이었었어요?

◇ 박재홍> 하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 함익병>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거니까.

◇ 박재홍>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어떠한 여론조사상이지만 어떠한 상승세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 정당은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여기는 목표가 뭐다.

◆ 함익병> 그게 민주당의 비례를 가져오는 거지 중도를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뭔가 선명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반윤이라는 건 알겠고 어떠한 중도라는 것도 알겠고. 제3지대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복어 비유하셨는데 이 복어는 무슨 맛일까, 명확한 맛이 안 느껴져요.

◆ 함익병> 복어가 원래 맛이 그렇잖아요.

◇ 박재홍> 그래도.

◆ 함익병> 시원한 맛은 있고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정치 상황으로 비유하다 보니까 음식에다 비유를 하게 됐는데 저는 개혁신당이 반윤이다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날카롭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한다 저는 결사반대예요. 그런 일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상당수의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윤은 아니죠. 그렇다고 친윤이냐? 아니죠,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받는 거도 권력이라는 거는 비판받으라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냉정한 비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선명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억지주장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 장윤미> 그럼 개혁신당이 담보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거 다당제 이런 좀 추상적인 차원인 건가요?

◆ 함익병> 아니요. 사실은 개혁신당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 정치 체제를 완전히 갈아 바꿔야 된다. 명확하게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우리나라는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군다나 5년 단임제라는 거는 5년 무책임제예요. 다 경험해 서 알잖아요. 지난 일곱 분의 대통령이 5년 단임을 하고 끝났는데 우리가 마땅하게 저분 참 고생하셨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본인이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자녀가 수사를 받거나 돌아가시거나 탄핵되거나 말끔하게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전임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면 저는 대통령 일곱 분이 다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을 까는 게 저는 개혁신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일이고 지금 선거에 들어와서 그 어젠다가 먹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번 선거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정책 선거로 끌고.

◆ 함익병> 갈 수밖에 없죠, 지방에 내려가 있으니까 자기 지역에 맞는 선거 이슈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게 된다면 비례가 완전히 공천이 되고 본선거를 한다고 하면 당 중앙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제도 문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수출. 특히 중국 시장이 우리의 교역량의 25%, 최대 28%까지 차지했어요. 지금 10%대로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체 시장 개발에 대한 그런 문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무역을 통해서 반, 내수를 통해서 반이에요. 이게 지금 양쪽이 다 무너져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당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쭈그러들고 있는, 짜그러들고 있는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내수 경제가 무너져내리는 거에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아파트가,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7만 세대쯤 있어요.

◇ 박재홍>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 함익병> 그게 한 도시에 대구에는 1만 세대가 몰려 있어요. 이런 상황하에서 내수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에요. 거기다 지금 수도권에는 1600세대 정도의 지식산업센터.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러죠. 분양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돈이 꽁꽁 묶여 있는데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고안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묶어놓고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돈이. 돈이 다 묶여 있다고요, 잠겨 있다고요. 그러면 은행 몇 개가 부도 나고 기업, 건설업계 몇 개 부도 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쓸 돈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도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번 선거과정 중에 어느 누구도 말하는 게 없어요. 누가 욕했네, 누가 이상한 사진 찍었네. 이게 선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죠. 그게 개혁신당에서는 우리가 선대본부가 발족하면 중앙에서 다룰 내용들이에요.

◆ 진중권> 그 모든 문제가 한동훈 딸 특검법하고 국정조사 이거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 함익병> 그거 한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 당장 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무 우리 삶하고는 연관 없는 얘기예요.

◇ 박재홍> 그러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선대위원장은 누가 하십니까?

◆ 함익병> 그것도 당 최고위에서 결정하시겠죠.

◇ 박재홍>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께서 함께 그걸 또 맡아서 메시지도 관리하실.

◆ 함익병> 그러실 가능성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저도 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시스트로, 박수부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 박재홍> 역할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장윤미> 중요한 역할하고 계시는데.

◇ 박재홍> 아까 비례대표 명단 면면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개혁신당을 선택할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함익병>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언론에서 거론되는 여성들 중 한 분은 소아과 전문의 한 분 있으신 것 같고. 어떤 전문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셨길래 다를 것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함익병> 여성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엔지니어, 바이오 엔지니어를 하신 여성 박사님 그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도 아마 언급이 되신 거는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면접보시지 않았습니까.

◆ 함익병> 면접 봤죠.

◆ 진중권>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 함익병> 좀 안타까운 게 많은 분은 오셨는데 흡족하게 이렇게 저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분은 비율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공관위원들이 바깥에서 많이 영입하려고 개인적으로 모든 공관위원들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내일쯤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최종 결정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 함익병> 최고회의에서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도 또 여러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 과정 중에서 약간의 미세한 조정은 있겠지만 큰 흐름은 국민들에게 실망 드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지역구에서도 현역 의원인 이원욱 의원 그리고 조응천 의원, 양향자 의원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구에서는 그러면 목표 의석이 몇 석? 50명 후보 내신 거죠, 지금?

◆ 함익병> 네, 50명 정도 냈죠. 그런데 목표는 5석이었어요. 지역구에 다섯 석. 왜냐하면 그렇게 뚜렷한 유명인은 아니지만 마포갑 같은 경우에 후보도 굉장히 공천하면서 참 저런 분 지역에서 뛰면 재미있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거제도에 나가시는 분도 참 경쟁력 있을 것 같다 이런 몇 개의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름도 다 못 외우고 있어서 죄송한데. 그런 지역구에서 본인의 발판, 본인의 개인기라고 하죠. 당의 이름을 떠나서. 그런 개인기만 갖고도 충분히 승부를 그려볼 수 있는 사람, 후보들이 몇 분 계신다. 그리고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바람인데 얼마나 우리가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내용이 시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효율적으로 공중전을 치를 수만 있다면 지역에서 다섯 분 정도는 생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장윤미> 그런데 언론에서 제3지대, 제3신당을 다룰 때 민주당, 국민의힘 먼저 이렇게 다루고 제3지대는 통으로 다루거나 이제는 조국혁신당의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져서 의문의 1패가 개혁신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속상하시겠어요.

◆ 함익병> 속상할 일은 아니죠, 그게 실력이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다룰 때는 당연히 주목도가 있어야 다루죠. 주목도가 없는데 다뤄지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막말도 못했고 언론에서 다룰 만한 그런 이벤트를 일으킬 만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신당이 구성원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 앞에 이익이 떨어져도 그 말은 죽어도 못 할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언론은 뭐냐? 그런 사람들을 써요. 그리고 주목도를 높여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와서 언론을 비판해서 죄송한데 조용히 조근조근 얘기하면 안 써줘요. 뭐라고 한마디 저도 여기서 실언을 하거나 막말 한마디 던지면 내일 아침에 개혁신당 공관위원 이런 말을 했다고 일단 헤드라인에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면서 그랬어요. 무슨 막말을 한번 해서 욕을 좀 덜 먹으면서 개혁신당을 띄워볼까 별의 별 고민을 다했는데. 제 개인 신상 발언이면 저도 막말을 하겠는데 이게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 박재홍> 공관위원으로서.

◆ 함익병> 목소리만 크게 그냥. 적어도 그거 한 줄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개혁신당에서는 당에 최소한 10명 정도의 의원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 임기 중에 적어도 현 헌정 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의제가 제일 먼저 앞설 거고요.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가야 될 문제는 저출산 문제예요. 정말 우리 인구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2030년, 지금부터 한 10년 뒤에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완전히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변해요.

◇ 박재홍> 인구 구조가.

◆ 함익병> 0세부터 20세가 이렇고요. 그 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을 그냥 가져가겠대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을 개선하자는 얘기를 어느 당도 얘기 안 해요. 저희 당은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비례 끝나면. 이런 식의 문제가 더 절박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런 절박한 문제는 언급도 안 하고 싸우는 얘기만 계속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국혁신당의 총재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1:1 토론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냥 개혁신당 대표로 그분들하고 이런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KDI에서 발표했던 나이 드신 분과 지금 30대 이하의 국민연금 드리는 거를 분리하고 최소한 이 사람들은 낸 돈의 이자는 받아갈 수 있게끔 하자. 이분들은 낸 돈의 이자를 4배를 가져가거든요. 지금 60~70대는. 이 제도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선거 때는 표 떨어지니까 이 얘기 안하고 있어요. 그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정치할 사람은 아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조국 대표님이든 누구든지 나와서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하자. 누구 특검에서 잡아놓고 안 잡아놓고 하는 얘기는 검찰이나 맡겨놓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잘못됐나요?

◆ 진중권>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지금 없어요.

◆ 함익병> 관심이 없나요, 모르시는 건가요? 문제 인식이 안 되는 건가요?

◆ 진중권> 법안 내는 거 보세요. 특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특검법 전문이거든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 장윤미> 특검도 하고 국민연금 개혁도 하는 거니까요.

◇ 박재홍> 정책 이야기하셨으니까요. 또 원장님이 의사시니까 요즘 의대 정원 문제가 굉장히 핫하고 아까 나경원 후보도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하면서 양산 부산대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정혜린 기자

 ◆ 함익병> 제가 아까 답변하는 걸 보니까 정치는 저렇게 말해야 정치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중권> 2,000명 정원 이게 많습니까? 이게 2,000명이?

◆ 함익병>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갖고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부족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팩트도 사실 확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늘 OECD 인용을 하는데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의사수가 적어요. 한의사까지 포함됐으니까 서양 의사 숫자는 적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숫자만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죠. 소수정예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의사 수가 많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나요? 그러면 우리가 영국에 비하면 한 60% 정도 적어요. 영국은 3. 5명인가 우리는 2. 1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영국은 위암진단이나 대장암진단을 받으면 위암입니다, 수술날짜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년 날짜 잡아줘요. 우리는 위암입니다. 다음 주 수술 스케줄 잡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국은 의사는 많지만 의사가 다 공무원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메디컬 텍스를 내는 시스템이에요. NHS라고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공무원식이에요. 그리고 의료 보험을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15% 메디컬 텍스를 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18%의 메디컬 텍스를 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요. 우리는 소득의 4.5%밖에 안 내요.

◆ 장윤미> 의료보험.

◆ 함익병> 그 적은 돈으로 이 작은 의사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숫자만 보고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하신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실제로 우리는 위암진단을 받든 대장암진단을 받든 다음 주, 2주 뒤에 스케줄을 잡죠. 환자들이 고르게 하죠. 더 유명한 의사한테 내가 가겠다. 그러면 한두 달 기다리지만 다 그냥 원하는 병원을 찾아가니까 그렇지 그냥 병원에 가면 일주일 안에 다 스케줄 잡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도 간과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잘못 판단한 게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기막히게 만든 제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의료보험 만들 때 그 기획했던 분이 김종인 박사님이에요. 우리는 의사로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의료보험 역사를 다 배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던 의료보험이 김대중 대통령 때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방향성이 뭐였냐면 일단 국민들의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윤 동기는 절대로 막아버리지는 않는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보험 진료를 하면 원가 100원이 들어가는 의료진료를 하면 60원, 70원 돌려줘요. 보험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손해예요. 병원도 손해고. 대표적인 게 이국종 교수가 했던 응급의학 같은 것은 하면 이국종 교수도 유명해지고 아주대병원 응급센터도 유명해져요. 그런데 맨날 돈 먹는 하마예요, 그 병원이. 다른 과에서 번 돈이 다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다 병원은 잘되지 않니? 의사들은 잘 살지 않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윤 동기 부분을 이만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 이 영역으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메워주고 의사도 돈을 버는 거예요, 병원이 돈을 벌고. 이 시스템을 완전히 영국식으로 되돌리겠다, 그러면 전 의사가 공무원화될 거예요. 그러면 넉넉하게 의사는 많은데 수술하려 그러면 공무원처럼…

◆ 진중권> 개혁신당에서 뭔가 중재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 함익병> 저는 일단은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한 템포 쉬고 교육이 가능한 범위. 예를 들어서 10에서 15% 정도를 증원을 하면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선에서 차근차근 주문했으면 좋겠다.

◇ 박재홍> 오늘 마지막이 뜨거웠는데 이 이슈는 다시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시죠. 함익병 개혁신당 공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함익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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