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신상공개·전자발찌는 면했다···왜?

[서울경제]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은 전날인 18일 오전 5시경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나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정준영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일행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메신저 방에서 자신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검찰은 1심에 항소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서 2년 6개월 실형을 산 최종훈도 확인되지 않았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경우 강간의 추행과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질러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판사의 재량으로 신상 공개를 면할 수 있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 공개 처분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2년 Mnet '슈퍼스타K4'로 이름을 알린 후 각종 예능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성폭행 혐의가 발각된 후에는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함께 '단톡방'에서 활동한 일부 멤버들은 현재 국내외에서 활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단 성폭행 혐의,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최종훈은 2021년 만기 출소한 후 최근 일본에 팬 플랫폼을 개설했다. 정준영이 공유한 불법 촬영물을 봤다고 인정한 용준형도 오는 25일 국내에서 앨범을 발매한다.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