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미 국무부 우려 표명

<앵커>

홍콩에서는 반역이나 내란 혐의로 규정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홍콩의 폐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 입법회의가 현지 시간 19일 홍콩 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기본법 제23조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존 리/홍콩 행정장관 : (국가보안법은) 큰 성벽처럼 홍콩의 안보를 지킬 것이고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을 처리할 것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존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인데, 4년 전에 비해 홍콩 민주세력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친중계가 장악한 입법회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은 외부세력과 공모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거나 도시 공공안전을 해치는 폭력을 행사하면 반역, 반란죄로 간주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앤드루 렁/홍콩 입법회 의장 : 다른 나라들도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안보를 지키면 안 됩니까?]

새 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을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법안 속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빈약하다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베단트 파텔/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에 표기된) 외부 간섭이란 문구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홍콩의 새 국가보안법은 당장 23일부터 효력을 갖는데,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이 더 가혹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홍영재 기자 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