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의대 증원배분 오늘 발표

증원규모 2000명 못 박고, "대통령직속 특위 내달 출범"
의사 응급 대기시간도 보상…소아 가산수가 연령 상향
환자 건강 결과에 보상…건보 내 별도 계정에 2조 투입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초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더불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보상안도 나왔다. 정부는 분만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후 추가 보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소아외과 수가는 대폭 인상하고 소아가산 적용 연령은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안도 검토한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손실분은 사후 보상한다.

수술·응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안도 마련한다. 의료 네트워크에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최종적 건강 결과나 통합적 건강관리에 대해 보상하는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내 별도 계정을 두고 2조원을 투입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보호자가 유모차를 끌고 어린이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뉴스1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보상을 늘린다. 소아에 대해서도 암, 외과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는 이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안을 검토한다. 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마취료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은 대폭 인상한다. 소아 가산수가 적용 연령은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도 조속히 추진한다.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 관련 연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하반기부터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보다 건강 결과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도 마련해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만들어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