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지역불균형·민생경제·저출생…누가 숙제 잘 풀까

총선 4대 의제·평가지표 선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정치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각각의 정책과제가 적힌 요구사항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4·10 총선은 유례없는 공천 갈등과 거대 양당 간 ‘심판론’이 난무하면서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치솟는 물가와 늘어난 빚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는 물론 저출생, 지방소멸 등 공동체 미래와 관련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당은 주요 이슈에 설득력 있는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국민은 표를 통해 정치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본령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이 시대적 과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지, 실현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가 지표를 선정했다. 2012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책 평가에 활용한 지표를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미래지향성, 구체성,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도출했다.

미래지향성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시대적 가치를 잘 포착하고,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구체성은 재원 마련의 현실성과 행정 능력, 공약이 가져올 문제 등이 잘 제시되었는지 살펴보는 지표다. 박정은 전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총선 공약 중에는 면피성 공약이나 과거 제시한 공약의 재탕인 경우도 많다”며 “정책 이행 의지, 즉 내용의 구체성, 입법 의지, 수반되는 예산 등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특히 주목한 지표는 ‘사회통합’이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지층만을 염두에 둔 ‘갈라치기’ 공약,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고려한 정책을 구별하자는 의미다.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양극화와 적대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통합 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적대정치를 해소하고 포용과 존중, 연대의 가치 실현에 주목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4·10 총선을 앞두고 ‘내 한표의 힘’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 분야는 기후, 지역균형, 민생경제, 저출생 등이다. 우리 사회 미래와 서민들의 삶과 관련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이슈들이다.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두루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선정해 해당 분야 의제에 대해 각 정당이 내놓은 구체적인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hgy421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