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래퍼 곡선

1974년 12월 4일 미국 워싱턴DC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유력 인사 4명이 식사를 하며 미국 세금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도널드 럼즈펠드와 그의 보좌관 딕 체니, 월스트리트저널 부편집장 주드 와니스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아서 래퍼였다. 좌장 격인 럼즈펠드가 엉망이 된 경제를 되살릴 방도를 두 경제 전문가에게 물었다. 래퍼 교수는 냅킨에 그림을 그려 가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가 사용한 냅킨은 현재 국립미국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훗날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감세정책의 초석이 된 ‘래퍼 곡선’(Laffer Curve)의 탄생 일화다.

뒤집은 알파벳 U자처럼 생긴 래퍼 곡선은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국가의 세수도 증가하다가 일정 선을 넘으면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래퍼는 이런 현상은 지나치게 세율이 올라가면 근로 의욕이나 투자 의욕이 줄어들어 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줄이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래퍼 곡선은 현실 정책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세율을 높여 조세 수입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지나야 세율을 낮춰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 그 지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 이에 따라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레이건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48%에서 34%로, 소득세율은 70%에서 28%로 대폭 인하했다. 그 결과 전임 지미 카터 정부와 비교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은 3.2%로, 8년 전의 2.8%보다 높았다. 실업률도 7.2%에서 5.5%로 내려갔다. 반면 미국 국가부채는 레이건 취임 직전인 1980년 국내총생산 대비 26%에서 퇴임 전해인 1988년 41%까지 늘어났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관련 참모들이 트럼프 자택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후보로 3명을 거론했는데, 아서 래퍼가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누구를 후임 의장으로 지명할지는 모르지만, 래퍼가 트럼프노믹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래퍼 곡선에 따라 감세정책의 연장이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궁금해진다.

황비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