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변화로 댐 범람 우려” 경고, 시급히 대응해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이 수문을 활짝 열고 있는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그제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그저 아찔하다. 이대로 뒀다가는 2040년쯤이면 한강 상류 댐들이 범람할 수 있으며, 수도권 다리들도 물넘침 사고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어쩌자고 이렇게 무방비로 허송세월하는지 걱정스럽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 상류 평화의댐과 청평댐은 홍수기의 최고 수위가 댐 높이를 넘겨 언제든 물이 넘칠 수 있다. 소양호, 충주호 등은 앞으로 최악의 경우 한 번에 최대 강수량이 각각 969㎜, 739㎜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국 곳곳의 주요 댐이 예측 시기만 다를 뿐 대형 범람 사고가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어지는 실정이다. 다리 붕괴 위험도 마찬가지였다. 교각이 있는 수도권의 다리 210개를 살폈더니 72%가 이미 교각 아래가 파이는 세굴 현상 조짐을 보였다. 통영항, 마산항, 평택·당진항, 부산 마린시티 등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컸다. 엉성하기 짝이 없는 정부 대응은 더 놀랍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를 무시한 채 하천 설계를 했고, 댐 설계도 20년 전 기후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국가철도공단은 60년쯤 전의 온도 설정 기준으로 아직도 철도 레일을 설치하고 있었다. 대체 어느 시대의 정부 기관들인지 알 수 없다. 대형 참사가 시간문제인 이런 주먹구구 대응이 감사원의 조사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할 말은 더 없어진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이 해마다 이어진다. 국내 주요 기반시설들은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기상이변 이전의 기준대로 지어진 시설물들을 아무 경각심도 없이 방치할 일이 결코 아니다. 댐, 교량 설계는 물론 각종 방재 기준들을 기후변화에 맞춰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