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광장] 정책지식 생태계 구축으로 초저출생 해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비해 수동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움직임일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역상권의 침체 등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공론화하고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했고,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보다 더 심한 0.55명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돌아가는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저출생 문제가 서울시의 최대 현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각각 산발적인 정책을 펼치며 정책을 응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지역상권 침체와 경제 저성장 문제, 주거 문제 등도 맥을 같이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회, 공공연구기관, 대학과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정책지식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닌 서울시와 같은 각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정책지식 생태계 내 각 주체의 역할이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논의된 결과물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교류·수용되는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들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