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은 국민명령” 작심 발언

새달 직속 특위 발족해 현안 논의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2000명 정원 증원’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선 수련·면허제도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 등 의료계가 반대해 온 민감한 현안이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으로 동참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000명으로, 인구 대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28분간 진행된 공개 발언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 노력과 국내외 통계를 인용하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약 18분을 할애했다. 20일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이 하루 전 직접 나서서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나 단계적 증원 주장에 대해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의료 민생토론회’ 개최 등 의료계와의 소통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타임테이블을 밝힌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계 반발이 큰 가운데 출범해 자칫 ‘의료계 없는 의료개혁특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특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박민수(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사 단체를 포함하는 구성보다 단체 추천을 고려하되, 그 분야 최고 전문가 중심으로 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안석·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