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북 농어민수당 성과와 과제

2018년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현재는 모든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부 광역시에서도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농어민수당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도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경북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부터 2년간 농어민 44만여명에게 지급한 농어민수당은 2667억원이다. 2022년 1315억원,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1352억원을 지급했다.

농어민수당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농어민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삶과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태도 변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북 농어민들은 농어민수당이 삶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농어민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료와 농약을 감축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공동체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경북 농어민들은 농어민수당을 농자재 구입 등 농업 활동 지속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며, 생활용품 구입과 식재료 구입 등에도 사용하고 있었다.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경북 농어민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도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편이었다.

농어민수당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농림어가 감소가 완화되는 추세다. 경북 농어민수당은 불안정한 농업소득을 보완, 농업소득이 감소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안정망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생산유발효과도 연간 약 2500억원에 달한다.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역경제·지역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안정적 식량 공급, 생태환경 보전,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 농어촌 전통과 문화 보전 등 농어업과 농어촌이 창출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경북 농어민들의 대부분은 농어민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수당’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면 농어민수당은 공익적 기능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공익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은 대가 없는 도움이 아니라 정당하고 필요한 보상이다. 하지만 농업경영 기여, 농가경제 기여, 생산활동 지속, 마을활력 기여, 공익기능 유지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자존의식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때, 농어민수당은 대가 없는 도움이라는 인식이 큰 것 같다.

경북 농어민수당이 단순히 사회보장적 성격의 소득 지원을 넘어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생산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목적과 의의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농어민수당은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보전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만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 창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공익적 기능 창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농어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농어민수당의 핵심 목적 중 하나다.

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