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총선 농정공약 반드시 이행해야

농업·농촌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
농산물 값 안정·재해 보장 강화를

제22대 총선(4월10일)을 20여일 앞두고 주요 정당이 농심(農心) 붙잡기에 나섰다. 녹색정의당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농정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치솟은 농업 경영비와 쪼그라든 농업소득, 일상화한 자연재해, 빈발하는 가축 질병 등으로 우리 농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농과 심화한 고령화로 농촌소멸 시계는 멈출 기미가 없다. 이런 답답한 상황 탓에 농민들과 농업계는 농업·농촌 회생과 발전에 도움이 될 청사진을 애타게 기다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보장 강화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와 물가안정 ▲농업예산 확대 ▲농촌 인력공급 확대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 도입 ▲먹거리 기본권 확대 ▲친환경농업 비율 확대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일몰 기한 연장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농촌형 생활에너지 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그동안 농민과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공약에 담긴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농민들의 주름살이 어느 정도 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에너지 비용 지원방안 등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 부채에 허덕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수농가 소식을 접했다. 애써 농사지어도 남는 게 거의 없는 데다 툭하면 외국산 농축산물을 무더기로 들여오는 현실에 눈감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단지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헛공약’이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이다. 사탕발림 같은 공약을 내놓고 나중에 이를 나 몰라라 한다면 농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세부 실천방안 등이 없어 미덥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근래 우리 농가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농사를 지어 먹고살기 힘들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 또한 버겁기만 하다. 그래서 농민들은 새 국회의 4년간 활동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정쟁에만 몰두해 농민과 농업계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농업 홀대’ ‘농업 외면’이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