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면허, 국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해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면서, 의료 개혁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발언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화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진국 사례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의 구체적 데이터까지 제시한 것이다.

우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이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해서 늘려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대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명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고령화 인구도 지난 2000년 7%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 약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로 급증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정부는 물러섰던 때와는 사회적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일부 조사 결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최근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9%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38%)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떠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3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의료계의 반발에 '정면 돌파'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일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 수석의 자리에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착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리 배치가 일부 바뀌고 회의가 시작돼 그렇게 됐을 뿐"이라며 "황 수석은 외부 일정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증원 규모를 소폭 줄여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변시 4회)는 전날(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저는 의사 출신 검사"라며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제도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차례 유관 단체와 논의를 거치고 전국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통계적으로나 실제 사회적으로도 의사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선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사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 되고 만다"며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 그 혜택의 수준이 조금 준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항쟁하는 것은 일반 평균적인 국민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듯싶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다만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이 있다. 규모의 의외성에 놀라는 국민들도 있다"며 "제 의견으로는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감축해 증원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과 함께 격려금을 지원한다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