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전공의·의사 단체와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공시가 현실화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린 결과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이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매입해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으로 무주택 중산층에 전세로 주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주택·빌라촌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도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도 (특위에)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