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의료개혁 특위 주재, 의료계도 단일 대화 창구 필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9일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 쪽과 23회, 의대교수협의회와 각 의학회 등과 6회, 전공의들과도 두 차례 만났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대표성 있는 창구와 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입장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 사항도 확인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은 의협을 불신하며 거리를 둔다. 의대 교수들은 기존 의대교수협의회와 이번 사태 이후 구성된 비대위가 나뉘어 따로 활동하고 있다. 이래서는 제대로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의대 증원 규모 외에도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방안, 지역 의료 강화 방안,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등 중요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이견도 없는 사안인데도 정부가 논의할 상대가 없는 것이다.

우선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대화 창구가 정부와 의료 개혁 문제를 하나 하나 논의해 가다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요청한 지 몇 주가 지나도록 의료계가 대화 창구를 구성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의료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직접 주재하겠다니 의료계도 빨리 대화 창구 단일화를 이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