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건강·생명 살리는 의료개혁 방향 잡아라

다음달 구성 계획 대통령 직속 특위
필수의료 패키지 디테일 보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중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겠다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시켜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온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기원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은 양측이 한발도 물러날 기미 없이 한달째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는 병원을 떠나고, 전임의는 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의대 졸업생은 전공의 계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대항하고 있다. 40개 의대생의 유효 휴학 신청건수는 8000건 가깝고, 개원의들은 주말·야간 진료 거부를 논의 중이다. 25일부터는 병원의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마저 사직서를 제출한다. 부산대 동아대 인제대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의대에 예외는 없다. 이에 맞서는 정부도 강경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간부들에게 의사 면허 3개월 정지를 통보하는가 하면, 병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공고했다. 의사들에 대한 행정 및 사법 처리가 시작된 것이다. 의대 교수가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진료유지 명령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의료개혁특위의 구성 방식이나 의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여러 개혁안을 망라해 논의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미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및 지원, 행위별 수가 체계 개편,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의대 교수 증원,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비대면 의료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발표해왔다. 의사들은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고,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를 못 믿겠다는 말이다. 정부는 특위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사들을 설득할 명분을 쌓을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의정 대립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끝 모를 터널 속에서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럼에도 화살은 정부가 아닌 의사를 향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빠르면 20일 대학별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다. 8 대 2 비율로 비수도권 의대에 훨씬 많은 인원을 배정해 ‘빅 5’ 수준의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를 키운다는 복안이다. 5월 대입요강에 반영되면 고 3 수험생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증원 숫자와 관련해 “오픈돼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비친 셈이다. 의사들도 면허 박탈이나 반납이 최종 목표가 아닌 이상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