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는 민생경제 핵심, ‘특단의 조치’ 최선 다해야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장보기가 겁난다고 한다. 연합뉴스

 

먹거리 물가가 폭등해 떨어질 줄 모른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사과·배 1개 가격이 4천~5천원씩 하니 그런 말이 나올 만하다. 채소 가격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 외식비, 가공식품 부담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외식부문을 구성하는 세부품목 39개 중 1년 전 대비 가격이 떨어진 품목이 하나도 없었다. 이 중 70%인 27개 품목은 평균 상승률(3.1%)보다 높았다. 라면·우유·빵 등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을 찾기 힘들 정도다.

정부가 농산물을 비롯한 주요 식료품 물가를 잡기 위해 나섰다.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 대책에는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천500억원의 즉각 투입이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가 뒤늦게 과일·채소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늘리고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 추가 발행에 나섰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다. 사과 값을 잡겠다고 큰소리치면서 국내에 보관 중인 사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비상 대응책으로 물가가 빠른 시일 내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오름세다. 대내외적인 물가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물가다. 정부는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언급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 생산과 소비, 유통 과정 전반에서 물가 불안을 초래하는 요소가 있는지 감시하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에서도 수입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 행위를 하지 않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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