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북·범죄 혐의자에 폭력 전과자까지…진흙탕 된 비례대표

주요 정당이 공천을 마무리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 정치 타락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문성을 보완하고,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증진한다는 본연의 목적은 온데간데없다. 정략과 꼼수가 판을 치고,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 종북 인사들의 국회 입성 숙주 노릇으로 전락하면서 정치를 한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은 기어이 반미·친북 성향 후보를 대거 당선 안정권에 포진시켰다. 반체제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미국 대사관저 시위를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하고, “한반도 남쪽 땅 미군의 전쟁 기지가 아닌 곳이 없다”며 미군 사격장 폐쇄 운동을 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기지 반환 주장을 하고,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 운동을 한 후보들이다. 조국당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법무부의 해임 징계를 받고 공수처 수사 대상인 전 검사 등 비례대표 앞순위 10명 중 4명이 수사와 재판 중이다. 음주·무면허 전과 4범, ‘한·미 동맹 가스라이팅’ 논란을 일으킨 후보도 포함됐다. 심각한 법치 파괴 혐의자들이 오히려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은 한편의 소극(笑劇)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의힘도 횡령·폭력 전과자와 비대위원 2명 공천, 호남 홀대론 등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모든 사달은 4년 전 기형적 준연동형제 도입과 위성정당 출현에 있다. 이번에도 거대 양당 모두 모(母) 정당에서 위성정당으로 ‘의원 꿔주기’ 꼼수를 통해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챙기게 됐다. 선거가 끝나면 없어질 위성정당이 ‘선거 재테크’ 수단이 된 것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4년 전엔 위성정당이 형식적으로나마 독립된 형태로 운영됐지만, 이번엔 아예 모든 과정을 모 정당이 대놓고 관리하면서 정당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런 비정상들을 바로잡는 것은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