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국토안보 예산안 합의… 셧다운 피할 듯

“예산안 초안 작성中… 가능한 빨리 공개”

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 말) 본예산 처리 절차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호당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안 절차가 완료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앞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해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음에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임시예산안으로 셧다운(업무정지)을 막아왔다. 이후 양당은 다툴 거리가 많지 않은 분야의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방·국토안보·노동·복지 등 쟁점 분야 예산안을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예산인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는 지난 8일 처리됐다. 양당은 쟁점분야인 6개 예산법안 중에서도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국방·보건복지 등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예산은 미국 국경 문제와 맞물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탓에 예산안 합의 과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날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 정부는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단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하원 의사 규칙에 따르면 표결 72시간 전에 법안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 작성이 지연되면 본예산 처리 전에 다시 한번 임시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존슨 하원의장은 “상·하원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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