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늬만 교육특구’ 안 된다

-정부 예산 교부 방식·규모 기대 못미쳐

춘천·원주·화천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특구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으로 내려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더구나 지원 규모도 예상을 밑돌아 시군의 불만이 높습니다. 정부가 세밀한 법률 검토 없이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특구가 이름에 걸맞은 정책으로 안착하려면 해당 지자체와의 소통이 전제돼야 합니다. 양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해 교육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때, 특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최근 열린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와의 협의회에서 표출됐습니다.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교부 방식입니다. 이들 시군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가 매칭하게 돼 있으나, 교육부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와 원활한 추진이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이 다시 특구에 선정된 지자체의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예산을 세울 때 ‘매칭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해 예산 확보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구상은 지자체가 했는데,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면 사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산 규모도 논란입니다. 당초 교육부가 약속했던 규모는 최대 연간 100억원이었으나 30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지자체마다 30억원으로 정해 사업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발전특구 발표 당시, 선정된 시군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인구를 유입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 생태계 혁신과 함께 교육 선택권 확대,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교육도시과와 산학 협력과로 부서를 개편, 각각 초·중등 교육과 대학 협력을 맡게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교육특구 예산 지원 방식과 규모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늬만 교육특구’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구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