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총리·장관, 의사와의 대화에 나서 의료개혁 설득하라

[서울경제]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환자들의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 350건 등 총 509건에 달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의사들과 만나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 수가 체계 개편 및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하고 중증·필수 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사들과 직접 만나 적극 소통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의대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등 의료 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사들도 정부가 내민 손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 의사들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유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사과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한 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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