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은 수입했는데, 사과 수입은 왜 안 되지? [미드나잇 이슈]
수입위험분석 중…수십년째 통과 국가 無
“과학 기반 분석 중요…당장 수입 검토 못해”
계란은 미국 등 절차 끝…즉각 수입 가능
‘국민과일’ 사과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는 정말 ‘넘사벽’(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런 논의가 확산하는 이유는 2021년 ‘금계란’ 사태를 되짚어 보면 알 수 있다.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로 이뤄진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으로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11개국(일본, 독일,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호주, 포르투갈)이 한국에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해 IRA 절차가 진행 중인데, 1992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일본이 5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뉴질랜드·독일은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수십년째 사과 수입 위험분석이 마무리된 국가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이미 수입이 허용된 식물 76건은 IRA를 통과하는데 평균 8년가량이 걸렸다.
계란과 같은 축산물도 8단계의 IR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계란은 수입 검토 전 이미 그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란은 1996년 미국, 2008년 스페인, 2017년 태국과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마쳤다. 이 세 나라로부터는 언제든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15일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과일 직수입, 축산물 할인 등에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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