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간첩행위 겨냥한 새 국가안보보호법 만장일치 채택

국가안보 위협에 종신형 처벌…외국 세력과 결탁 시 가중 처벌
다른 분야 적용 확대 여부 및 그경우 어떤 영향 미칠지 예의주시

[홍콩=AP/뉴시스]홍콩 입법회의 의원들이 19일 새 국가안보보호법 채택을 앞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입법의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압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국가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9년 민주화 시위로 촉발된 전면적 정치 탄압 강화의 가장 최신 조치이다. 2024.03.19.

[홍콩=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홍콩 입법의원들이 19일 만장일치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압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국가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9년 민주화 시위로 촉발된 전면적 정치 탄압 강화의 가장 최신 조치이다.

입법회의는 이날 특별 회기에서 국가안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미 4년 전 홍콩 내 반대 목소리를 대부분 잠재웠던, 중국 정부가 부과한 유사한 법을 바탕으로 이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친중국 의원들로 꽉 찬 홍콩 입법회의는 지난 8일 법안이 최초 공개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호소에 따라 지난 1주일 동안 매일 회의를 열었었다.

이 법은 당국이 국가 안보에의 위협이라고 부르는 폭넓은 행동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위협하고 있으며, 반역과 폭동을 포함한 가장 심각한 것은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동적 출판물을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 좀더 가벼운 범죄도 몇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조항은 세계 어느 곳에서 이뤄진 행위든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존 리 행정장관은 이 법이 23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중국이 약속했던 50년 동안의 시민 자유를 더욱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 법은 특히 간첩 행위, 국가기밀 누설, 외부 세력과 결탁한 불법 행위 등을 겨냥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외국 정부나 단체와 협력한 것으로 밝혀지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공공 기반 시설을 훼손한 사람들은 20년 동안 수감될 수도 있고, 외부 세력과 결탁할 경우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당시 시위대는 홍콩 공항을 점거하고 철도역을 파손했었다.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은 국가 기밀 공개와 외국의 간섭에 대한 광범위한 법이 일상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관측통들은 당국이 다른 전문 분야로 이 법 집행을 확대할 것인지, 그럴 경우 홍콩인들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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