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정부, 시민들 피로감 의식…여론 반전 기대

의대 증원 배분 속전속결 왜

의대 증원 배분은 이달 말이나 4·10 총선 직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와 의료계 대치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발표 일정이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의대 측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대학별 증원 규모와 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대입 수시, 5월 입시요강 확정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증원 배정까지 속도를 낸 것은 총선을 앞두고 악화된 여론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발생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여론에 반영됐다.

따라서 학교별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공개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 교착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된 의대 증원 수치가 공개되면 의료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밖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의대가 있는 대학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학교 행정은 신입생 유치 홍보, 의대 교수 수급 등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학교도 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빨리 발표하면) 행정적으로는 편리하지만 대화의 장이 아예 없어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김원진·김나연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