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7년만에 금리인상…‘돈풀기 3종세트’도 중단한다

0.1%P 올려 마이너스금리 끝
금융정상화 국가 역사적 전환

우에다 가즈오 총재

일본이 ‘금리있는 세상’을 선언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만의 금리인상이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8년 만에 중단하기로 하면서 금융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일본 정부는 23년 만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종식 선언’까지 검토 중이다.

19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을 열고 ‘양적완화 3종 정책세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3대 금융정책이란 마이너스금리 정책과 수익률곡선제어(YCC), 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을 말한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이를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 2% 달성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마이너스 금리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 후에도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인상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올해 추가로 0.25%포인트 정책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0.25%포인트 추가 상승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실행해 왔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장단기 금리조작’이라고 하는 YCC는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하고, 금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YCC 철폐 후에도 “지금까지와 대략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장기 국채 매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