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과·비교과 성과상여금 지급 방식 형평성 논란

교과 교사와 구분 없이 평가… 업무 특수성 고려 목소리
지난해 평가개선 요구 및 분리평가 찬성 91.7% 불구 추진 안돼

대전교육청. 대전일보DB

대전지역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비(非)교과 교사들의 업무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교과 교사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대다수 비교과 교사들의 요구에도 불구, 분리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매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 성과평가 등급을 결정, 성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학교별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함께 평가, 30%가 S등급, 50%가 A등급, 20%가 B등급을 받게 된다.

문제는 평가 기준이다. 비교과 교사들이 점수를 받기 어려운 주당 수업시간이나 공개수업 횟수 등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과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업무 특수성 반영 없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함께 평가해 비교과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분리평가 시행 등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기준 세종시교육청을 비롯, 전국 8개 시·도에서 비교과 분리 통합평가를 도입했지만 대전에선 아직까지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대다수의 비교과 교사들이 매년 성과급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무르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3분의 2에 달하는 비교과 교사들의 분리통합평가 요구에도 불구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전시비교과교사협의회가 지난해 9월 지역 전체 비교과 교사 614명 중 434명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평가 방식에 찬성하는 교사는 91.7%(398명)에 달했다. 보건(96.2%), 영양(96.64%), 상담(97.65%), 사서(50.0%)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4개 비교과 교사들 사이에서 세부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종적인 합의가 마무리돼야 분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